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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분쟁 결과, 대법원 승소

어라운드머니 2024. 6. 12.

최근 대법원에서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이름을 딴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되었으며,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소송이 2021년 6월 시작된 이래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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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2020년, 예천양조는 영탁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자, 영탁 측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탁 막걸리 분쟁 결과

1심과 2심에서 영탁 측이 승소한 이후, 예천양조는 상고했지만 제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더 이상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포장,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영탁'이라는 명칭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이나 유통사 등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영탁 측의 반응

영탁-막걸리분쟁
출처: 영탁 인스타그램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천양조의 상황

예천양조의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인과 기업 간의 명확한 권리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탁 막걸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과 상표 사용에 대한 정확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상표권 관리와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상표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영탁-막걸리분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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